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야권이 20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 문제 외에도 추경 편성,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마저 외면하며, 20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위해 ‘당 총동원령’까지 내렸다. 이날 집회에는 만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이 후보자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섯 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는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를 임명하겠단 걸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느니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정말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라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 절차이다. 오히려 법을 어기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조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에 여야정 합의체 가동과 4월 국회일정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합의체를 가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그 말씀을 할 때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 성향으로 채워진다"라며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요구에 “의사일정은 특별히 합의할 여지도 없다. 지금 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못 받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 본회의 일자밖에 합의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자꾸 우리한테 의사일정을 합의 안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 업무보고‧현안보고는 여당이 합의를 안 하고 있다. 오로지 법안소위만 하려고 한다"라며 "국회를 열면 업무보고와 대정부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의사일정 합의 안 해준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도 '4월 빈손국회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공동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철회 없이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