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까지 거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제시했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와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등을 제시한 것은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윤 씨 측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아닌 자신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굳게 입을 다물어왔다.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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