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 “줄리안 어산지 기소는 언론자유에 대한 재앙적 공격”
[WIKI 프리즘]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 “줄리안 어산지 기소는 언론자유에 대한 재앙적 공격”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4-22 07:29:26
  • 최종수정 2019.04.2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ulian Assange's charges are a direct assault on press freedom, experts warn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기소장은 언론 자유에 대한 재앙적 공격이다."

미국 국가 기밀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의 기소장은 언론 자유의 기본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들을 품고 있으며, 언론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재앙적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미국 수정헌법 1항에 정통한 학자들과 옹호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검찰은 2018년부터 유예 중이던 어산지의 혐의를 끄집어내 정식으로 기소를 제기했다. 이번 기소는 어산지의 미국 내 재판을 위해 영국에서 미국 동부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으로 송환·인도되어야 한다는 미 정부 요청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기소가 대량으로 남발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배치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1조는 1791년, 기존의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으로, ‘의회는 종교 · 언론 · 출판 · 집회 · 탄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위키리크스 기소의 법률적 의미를 두고 최초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하버드 대학 법학부의 요하이 벤클로 교수는 "이번 기소장에는 국가안보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http://benkler.org/Benkler_Wikileaks_current.pdf)

기소장의 내용들이 범죄 해석을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언론 활동을 심히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의 상근변호사 캐리 드셀은, 이번 기소가 ‘언론 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감행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녀는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의 수사(修辭)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가 정확히 위와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헌법1조가 규정한 언론 활동의 보호조항들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기소장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어산지가 매닝을 부추겨 미국 정부와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익적인 내용을 제공하도록 취재원을 북돋우는 언론의 기본 기능이다.

▸“어산지와 매닝이 공모하여, 매닝이 위키리크스에 기밀 정보를 폭로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조치를 취한 행위는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함은 대다수 국가안보 관련 보도와 탐사 보도에 있어 핵심적 요소에 속한다. 이러한 안전 보장이 없다면 취재원은 정보를 누설하려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산지와 매닝이 기밀 정보를 습득하고 퍼뜨리기 위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인 ‘재버(Jabber)’를 사용한 행위는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소장은 ‘재버’와 마찬가지로 ‘드롭박스(dropbox)’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재버’와 ‘드롭박스’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와 소통하려는 언론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에 불과하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구금돼 있는 런던 벨마시 교도소의 전경. 런던/AFP 연합뉴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구금돼 있는 런던 벨마시 교도소의 전경. 런던/AFP 연합뉴스

이번 기소장의 핵심 요소는 새로 추가된 혐의에 있다.

이 혐의는 어산지가 적극적으로 매닝을 도와, 그녀가 고도로 보안 처리된 미군 컴퓨터들에 익명으로 부정한 접근을 시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 당시에 매닝은 바그다드 외곽 소재의 전진 기지에서 정보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기소가 기본적으로 어산지의 컴퓨터 해킹 관련 범죄, 특히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보호조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미국의 정보와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공익그룹 ‘제임스 매디슨 프로젝트(James Madison Project)’의 브래들리 P 모스 부총재는 이번 해킹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야단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이 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언론 자유라는 문제를 놓고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산지는 언론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훈련받는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소로 인해 언론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에 사망한 ‘헌법 기본권보장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마이클 래트너 소장은 미국 내 어산지의 변호인이었다. 이 단체는 어산지에 대한 기소로 야기된 위협이 언론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백악관의 대통령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우습게보기로 한 언론인들을 혼내주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렇게 주장했다.

언론 자유 분야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압력단체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기소장의 내용들이 ‘정보를 구하거나 취재원과 상호 소통하려는 언론인들에게 법의 잣대를 너무 폭넓게 적용해서, 탐사 보도와 공익적 정보의 공표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자유 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도 다음과 같이 거들고 나섰다.

“우리가 어산지를 좋아하든 아니든, 그에 대한 기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떨쳐 일어나 저항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가디언]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Julian Assange's charges are a direct assault on press freedom, experts warn

The charge sheet accusing Julian Assange of engaging in criminal theft of US state secrets contains a direct assault on fundamental press freedoms and could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basic acts of journalism, leading first amendment scholars and advocacy groups have warned.

Prosecutors in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released on Thursday an indictment against the WikiLeaks founder that has been under seal since March 2018. It will now form the basis of the US government’s request for Assange to be extradited from the UK to Alexandria to face trial.

Academics and campaigners condemned large chunks of the indictment that they said went head-to-head with basic activities of journalism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ey said these sections of the charges rang alarm bells that should reverberate around the world.

Yochai Benkler, a Harvard law professor who wrote the first major legal study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secuting WikiLeaks, said the charge sheet contained some “very dangerous elements that pose significant risk to national security reporting. Sections of the indictment are vastly overbroad and could have a significant chilling effect – they ought to be rejected.”

Carrie DeCell, staff attorney with 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said the charges “risk having a chill on journalism”. She added that the tone of the indictment and the public release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that went with it suggested that the US government desired precisely that effect.

“Many of the allegations fall absolutely within the first amendment’s protections of journalistic activity. That’s very troubling to us.”

Among the phrases contained in the indictment that have provoked an uproar are:
 “It was part of the conspiracy that Assange encouraged Manning to provide information and records from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It is a basic function of journalism to encourage sources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public interest on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It was part of the conspiracy that Assange and Manning took measures to conceal Manning as the source of the disclosure of classified records to WikiLeaks.” Protecting the anonymity of sources is the foundation stone of much investigative and national security reporting – without it sources would not be willing to divulge information, and the press would be unable to fulfill its role of holding power to account.

 “It was part of the conspiracy that Assange and Manning used the ‘Jabber’ online chat service to collaborate on the acquisi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classified records.” The indictment similarly refers to a dropbox. Both Jabber and Dropbox are communication tools routinely used by journalists working with whistleblowers.

A key element of the indictment is a new allegation that Assange actively engaged in helping Manning try to crack a password that allowed the US soldier to gain unauthorized and anonymous access to highly sensitive military computers. At the time, in 2010, Manning was working as an intelligence analyst at a forward operating base outside Baghdad.

Experts on freedom of the press and speech were generally more relaxed about that narrow charge, standing on its own, in that it essentially accuses Assange of violating computer hacking laws – specifically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 in a way that has no first amendment protection. If prosecutors succeed in presenting evidence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that effect, it is unlikely to arouse fierce opposition across the board.

Bradley P Moss, deputy executive of the James Madison Project, a public-interest group focusing on US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aid he was unflustered by the hacking allegation. “I have no concerns about the broader ramifications for press freedoms, whether in the US or elsewhere. What Julian Assange did is what journalists are trained not to do.”

But fears for the chilling impact of the prosecution were rampant. The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whose late president Michael Ratner was Assange’s lawyer in the US, warned that the threat posed by the indictment was increased by having a president in the White House hostile to the media.

“This is a worrying step on the slippery slope to punishing any journalist the Trump administration chooses to deride as ‘fake news’,” it said.

Two advocacy groups working in the field of press freedom also waded in.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said the wording of the charges contained “broad legal arguments about journalists soliciting information or interacting with sources that could have chilling consequences for investigative reporting and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public interest”.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said: “Whether or not you like Assange, the charge against him is a serious press freedom threat and should be vigorously protested by all those who care about the first amendment.”

6677sky@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