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6조7천억원 편성...미세먼지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
정부, 추경 6조7천억원 편성...미세먼지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9-04-24 11:08:33
  • 최종수정 2019.04.2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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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및 국민안전 위한 재원 2조2천억원
수출 확대·일자리 지원 등에 4조5천억원 편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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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감축과 민생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과 국민 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며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핵심 배출원으로 꼽히는 데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며 국고보조율은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대한 지원도 기존 182개소 소규모 사업장에서 1997개소로 확대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해 상 중심 다중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각각 231개, 490개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첨단 감시장치도 설치한다.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립학교·전통시설 등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강원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산불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으로 재난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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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4조 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정부는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640억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를 추진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과 창업 초기 이후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를 조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2.08%로 낮아지게 된다.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 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더해 0.7만t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며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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