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 회장이 "ICT산업과 금융의 융합에 의한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선점이 늦으면 신금융산업을 내세운 외국금융에 국내 금융산업이 도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회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키리크스한국과 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서 "모바일 혁명 등 4차 산업 혁명시대 진입하며 ICT산업과 금융의 융합에 의한 모바일 신금융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보혁명시대 글로벌 금융시장과 정부의 금융정책의 진로'를 주제로 △정보혁명 모바일혁명과 금융빅뱅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심사분석 △인공지능과 금융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화폐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한국금융 발전 정책방향 △금융혁명과 소비자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 회장은 먼저 "모바일 금융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선점이 중요하다며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한다"며 "모바일시대에서는 금융플랫폼 선점 기업이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10년 내 전통금융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이 불충분하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과도한 금산분리·금융규제, 수익기반 취약,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대출 어려움,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한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빅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용분석에 빅데이터 30~50여개를 사용하며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홍콩 등에서는 신용분석에 빅데이터 8만~10만여개 사용하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오 회장은 "향후 금융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데이터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은 돈이 흐르는 산업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데이터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활용분야로는 △맞춤형 금융상담 △주식과 채권, 외환 등 자산관리와 투자 의사결정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분석 승인 여부 △타깃 마케팅을 위한 고객 선별 △효과적인 자산배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이 금융권과 의료, 게임 등의 산업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암호화폐의 실체를 불인정하는 등 과도한 ‘무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설립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네이버 자회사 ‘라인파이낸셜’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탈한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미발달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4차 산업혁명을 지연시켜 한국이 해당 분야에서 낙오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크립토산업에 대해 사전허가 사후규제(문제가 발생시 사후에 규제하는 샌드박 스식 규제)하는 규제프리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빅테이터 신용분석 활성화와 인공지능(AI)기반 리스크관리, 블록체인 기반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오 회장은 "지금처럼 빅데이터 사용 규제가 지속되면 2~3년 후 중금리 대출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부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AI기반 리스크관리와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통한 모바일보안 문제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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