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전 연세대 특임교수, 현 김정호의 경제TV 대표)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부의 기업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옥죄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키리크스한국과 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 중심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다.

공정경제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축소를 뜻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은 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공정경제를 위해선 상당수는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의 견제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예시로 든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태다. 삼바 사태란 분식회계를 통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금융위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그러나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금감위가 판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효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며 "그들이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장악한 한국의 기업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문경영인과 노동자들의 나태와 부패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잘나가던 기아자동차는 오너 부재 이후 1990년대 타락과 부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으며, 대한전선은 2003년 고 설원량 회장의 급작스러운 타계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2009년 채권은행 관리로 넘어간 바 있다.

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혁신성장의 경우는 수소경제 등 정부가 돈을 쓰는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혁신은 기존의 규제와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해온 카풀서비스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라며 "서비스 자체로 보면 그다지 새로울 것도 혁신적일 것도 없지만, 그 마저도 기존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 앉고 말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기업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에 정부 예산과 은행 돈을 쓰려 하지 말라 △전문경영, 노동자 경영이 잘 될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대기업 것을 뺏어서 중소기업에 주려 하지 말라 △구조조정에 과감하라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아직 전문경영, 노동자들에 의한 자주 관리 경영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망했다. 총수들의 경영권을 억지로 뺏으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력은 경쟁에서 자라날 뿐"이라며 "정부가 할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정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씌워 놓은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것을 뺏어 주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 진범용 기자]

by710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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