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제TV 대표.[사진출처=위키리크스한국DB]](/news/photo/201904/54180_31731_3050.jpg)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도 고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통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정경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중에서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축소를 뜻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존 순환출자의 축소, 금융사 및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금지,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및 조사 강화,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사면권 제한 등 많은 수단들이 대기업 총수를 축출하거나 지배력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은 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제는 규제를 통해서 대기업 및 그 총수의 것을 노동자-시민사회 및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혁신성장은 금융지원과 규제완화가 주된 수단이다.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지원 및 추진, 핀테크 지원, 수소차 및 수소경제 추진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기업 정책의 실제
위의 정책들 중 상당 수는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의 견제로 인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이 법률개정안들이 통과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기존 법률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대한항공 사태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건은 삼바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다고 금감위가 판정을 했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김기식의원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기존의 판정을 뒤집으면서 새삼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효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다.
대항항공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양호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을 부결시켰다. 현 정부가 스튜어드쉽 코드를 통해서 대기업 총수의 무력화를 추구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것과 동시에 현 정부는 노동이사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노동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총수는 축출되거나 무력화되고 노동자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는 위험한 흐름이다. 과거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준다.
드물긴 하지만 한국 기업들 중에도 지배주주 오너가 있다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김선홍 회장과 노조가 경영하던 기아자동차, 2004년 설원량 회장이 급서한 이후의 대한전선, 1971년 유일한 회장이 떠난 이후의 유한양행이 대표적이다.
80년대에 잘나가던 기아자동차는 1990년대에 타락과 부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대한전선은 전문경영인이 재무적 확장에 탐닉하다가 2009년 채권은행 관리로 넘어간다. 유한양행이 그나마 가장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그조차도 유일한 회장이 직접 경영을 할 때보다 그 상대적 위상이 많이 위축되었다.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장악한 한국의 기업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문경영인과 노동자들의 나태와 부패였다.
만약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해방구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아니라도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들은 전 정권에서의 스캔들 또는 범법행위로 인해서 자신 있는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 집중투표제, 2중 대표소송 등 상정되어 있는 법률개정안들이 통과되었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콘트롤타워가 사라지고 과거 기아자동차와 대한전선이 겪었던 현상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기는’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즉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불만을 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급적 협력업체와의 거래 자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의 경우는 수소경제 등 정부가 돈을 쓰는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혁신은 기존의 규제와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서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해온 카풀서비스다. 서비스 자체로 보면 그다지 새로울 것도 혁신적일 것도 없지만 그 마저도 기존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 앉고 말았다.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의 신산업도 기존 규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카풀 서비스와 비슷한 처지다.
혁신이 혁신 다우려면 기존의 생산 및 직업 체제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 즉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기 마련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 산업과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들이 생겨난다. 그에 따른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수 없다. 이 정부는 혁신으로 인한 기존 직업의 파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혁신성장은 돈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의 새 정책을 내놨다. 은행권이 혁신적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100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나중에 회수를 못하더라도 책임자에게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은행은 100조원을 어떤 식으로든 소진할 것이고 운이 좋거나 로비력이 좋은 기업들이 자금을 받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부담은 결국 은행들과 예금자 그리고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정책 제안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몇가지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혁신에 정부 예산과 은행돈을 쓰려 하지 말라.
혁신을 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카풀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 산업의 등장은 불가능하다.
둘째, 전문경영, 노동자 경영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한국에서 아직 전문경영, 노동자들에 의한 자주관리 경영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망했다. 총수들의 경영권을 억지로 뺏으려 하지 말라.
셋째, 대기업 것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려 하지 말라.
그런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경쟁력은 경쟁에서 자라날 뿐이다. 정부가 할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씌워 놓은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넷째,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라.
앞으로 부도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조선사업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그런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럴 때에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은 채권단이 신속하게 기업을 매각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온정과 득표에 연연하다 보면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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