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대통령은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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