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펜타곤 문서와 ‘언론자유’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
[WIKI 프리즘] 펜타곤 문서와 ‘언론자유’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
  • 이가영 기자
  • 최초작성 2019.04.30 16:00
  • 최종수정 2019.05.2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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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nge arrest spells trouble for the First Amendment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어산지는 지난달 11일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런던에서 체포되어 영국 당국에 의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왔으며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어산지는 2006년 위키리크스를 설립했으나, 2010년에 미군 헬기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살해당하는 영상을 유출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수천 건의 다른 정부 문서가 전 미국 정보요원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에 의해 유출됐다.

그해 말, 스웨덴 정부는 어산지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영국 당국에 자수했는데, 이들은 그의 신병 인도를 확정했으나 그에게 이례적으로 두번째 항소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2년 여름, 그는 런던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정치적 망명을 승인받았다. 그의 변호사들은 스웨덴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매닝과 어산지의 교류를 이유로 그를 법정에 세우려는 미국과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미국은 2018년 어산지를 매닝과 함께 컴퓨터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매닝은 군법재판 심리에서 미군에게 문서를 훔쳤고 어산지가 격려해줬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법적 경로는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미국이 기밀 유출에 대해 어산지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악의적인 핵티비스트(hacktivist)라기 보다는 기자의 일에 훨씬 더 가까운데, 그는 단순히 조작되지 않은 문서들을 출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직접 해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위키리크스를 혼자 운영하므로 진정한 위계질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위키리크스의 편집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뉴욕타임스 편집국 국장인 딘 베케이(Dean Baquet)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서를 유출했다면 기소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뉴욕 타임스는 빌 켈러(Bill Keller) 당시 편집장 때 NSA가 실시한 미국 시민의 전화 도청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

부시 행정부는 타임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기사가 실렸을 때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차이점은 켈러가 불법적으로 문서를 취득한 어산지와 달리 결코 불법 행위를 부추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산지의 미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의 사건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를 공개하는 편집자와 언론인들을 유죄로 만드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어산지와 매닝의 교류을 수정 헌법1조를 피해가는 단서로 이용하고 있다.

1971년 뉴욕 타임스가 발행한 펜타곤 문서(Pentagon Papers)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펜타곤 문서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개입을 상세히 보도했다. 미국은 그 문서들을 비밀로 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그 문서의 출판이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펜타곤 문서의 공개는 대중이 간절히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전쟁을 끝낼 수 밖에 없도록 관리들에게 압력이 되었다.

만약 펜타곤 문서의 반복과 같은 정보가 어산지에 의해 공개되었다면, 그의 재판은 언론인들에게 반역죄를 선고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선례가 언론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어산지의 범죄를 거론하는 것을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3월 어산지를 고발한 것을 보면 그들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전세계의 정부들은 그의 작업을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

70년대 펜타곤 문서와 2018년 헬기 공격 동영상이 정부 선전과 정치인들의 진정한 의도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영향력이 강하다.

2016년 대선에서 어산지가 DNC로부터의 도난당한 이메일을 공개했고 이는 당시 대선 후보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이로서 위키리크스는 다시 한번 영향력을 입증했다.

미국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어산지는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

위키리크스는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인에게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으면서 철저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러한 알 권리를 억누르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지도자들이 세계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하는 것보다 더 적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Assange arrest spells trouble for the First Amendment

The founder of WikiLeaks was seized by British authorities, jeopardizing precedents set by the First Amendment.

Last month,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was arrested in London and dragged out of the Ecuadorian embassy by British officials on charges of failing to surrender to the court and was convicted.

Assange founded WikiLeaks in 2006, but made international headlines when he leaked a video of a United States military helicopter attack killing multiple civilians in 2010. Since then, thousands of other government documents were leaked by former U.S. intelligence agent Chelsea Manning.

Later that year, the Swedish government charged Assange with sexual assault allegations resulting in an international warrant for his arrest. He turned himself in to British authorities, who upheld his extradition and granted him an unusual second appeal. However, it never occurred.

During the summer of 2012, he was granted political asylum in the Ecuadorian embassy in London. His lawyers suspected Sweden’s call for extradition was motivated by cooperation with the U.S. to bring him to court for his interactions with Manning. The U.S. indicted Assange in 2018 for conspiring to commit computer crimes with Manning, who stole documents from the U.S. military and alluded to Assange’s encouragement during her court-martial hearing.

This legal route is problematic, as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 U.S. is targeting Assange for leaking classified information or if he genuinely poses a national security threat. His work is much closer to that of a journalist than of a malevolent hacktivist, as he simply publishes undoctored documents thus not actively targeting the country. Assange claims he no long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hacking. Instead, because there is no true hierarchy at WikiLeaks since he runs it alone, Assange essentially fulfills an unconventional version of the role of editor-in-chief of WikiLeaks.

Hypothetically, if the executive editor of the New York Times, Dean Baquet, leaked illegally acquired documents, he could be indicted. For instance, in 2005,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phone-tapping of U.S. citizens conducted by the NSA under then-executive editor Bill Keller. The Bush administration threatened legal action against the Times, but upon publication, did not bring any lawsuits forth.

The key difference is that Keller never encouraged illegal activity, unlike Assange, who illegally acquired documents.

Assange’s possible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is concerning because if convicted, his case could set a precedent for incriminating editors and journalists who release documents which serve to inform the general public. The U.S. courts are using his interactions with Manning as a First-Amendment-walkaround.

Consider the Pentagon Papers, published by the New York Times in 1971, which detailed America’s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The U.S. attempted to keep the papers secret,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ublishing the papers was protected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Pentagon Papers pressured officials to end a war the public struggled to find an explanation for to begin with.

If the next iteration of the Pentagon Papers were published by Assange, his trial could set a precedent of convicting journalists of treason. The Obama administration avoided bringing forth Assange’s crimes out of concern that the precedent could hinder free speech. Seeing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iled a suit against Assange in March 2018, they do not have the same fea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may denounce his work, but it is important. These decisions are impactful as both the Pentagon Papers in the 70s and 2018 helicopter attack video influenced the outcome of wars by expos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government propaganda and politicians’ true intentions. WikiLeaks again proved influential when Assange released stolen emails from the DNC during the 2016 election which boosted then-candidate Trump to the presidency.

If the U.S. intends to preserv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ssange cannot be convicted. WikiLeaks may ruffle feathers, but brings radical transparency to Americans without posing any dangers. Our government’s actions to stifle this knowledge — which i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 shows that our leaders want us to know less than what we are entitled to.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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