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갈등'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끝에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4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있다"며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2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여야 4당은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들은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지난달 29일 자정을 전후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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