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으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문 총장의 이러한 의견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경찰 업무를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총장의 입장은) 그간 검찰이 밝혀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공개반발은 신중치 못했다"며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반발은) 정부·여당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은 '활발한 SNS'가 아니라 바로 이런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궤변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이지, 기득권 연대 결성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의원의 입장문을 통해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이냐.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자업자득"이라면서 공식 논평은 자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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