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어산지를 스웨덴에 보내라는 영국 의원 70명의 요구, 영국 정부에 부담 작용할 듯
[WIKI 프리즘] 어산지를 스웨덴에 보내라는 영국 의원 70명의 요구, 영국 정부에 부담 작용할 듯
  • 최석진 기자
  • 최초작성 2019.05.03 07:10
  • 최종수정 2019.05.03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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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Who is Julian Assange and what is Wikileaks?'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BBC 인터넷]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BBC 인터넷]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의 향후 행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에 대한 여러 엇갈리는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BC는 최근 인터넷 판을 통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기사를 냈다.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엇갈리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그가 애초부터 구금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는 사람들마다 말을 달리 한다. 어떤 이들은 그는 언론인이고 운동가라고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저 해커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이제 어산지는 50주 동안을 영국의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11일(목요일) 런던에서 그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이 그를 보석 조건 위반죄로 유죄를 선언한 이후 취해진 조치이다.

‘보석’은 범죄 혐의자가 경찰의 구금을 피해 석방될 수 있도록 내려지는 결정으로, 보석 대상자는 법원에 행선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혐의자들이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더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줄리안 어산지는 그가 2006년에 설립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위키리크스>는 정부나 다른 중요 기관들에서 유출된 문서들과 이미지들을 공표하는 역할을 했는데, <위키리크스>가 아니었다면 대중들은 이러한 기밀 자료들을 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위키리크스>는 2010년, 공식적으로 기밀 처리된 미국 군사 정보 문서들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의 기밀 파일들을 대중에 공표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료들을 일반에 터뜨린 행위는 정부가 마땅히 공표했어야 할 의무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기밀 자료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며,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스웨덴이 자국에서 어산지를 조사하기 위해 그에게 국제간에 통용되는 구속영장을 발급한 후 그는 영국에서 체포되었었다. 하지만 그는 보석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 이후 기나긴 법정 투쟁을 거친 후, 어산지에게는 타국 정부에 이첩되지 않으며,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망명자 신분이 주어졌다. 바로 이 부분이 어산지가 이번에 보석 조건의 위반 혐의로 50주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어산지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스웨덴으로 강제 이첩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에서 7년 동안 생활했다. 한편, 어산지는 스웨덴이 주장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산지에 대한 스웨덴의 범죄 소추는 중지되어있는 상태이다.

가장 최근에는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기밀문서들을 공표한 행위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은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어산지를 컴퓨터 해킹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위키리크스>에 공표할 요량으로 기밀 처리된 미국 정부의 문서들을 대량으로 유출시키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말이다.

2019년 4월 11일, 에콰도르 대통령 레닌 모레노는 트위터를 통해 어산지의 망명자 신분이 철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 당국이 어산지를 체포하게 된 것이다.

어산지의 체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체포를 환영했다.

“영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어산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동안 저질러진 잘못된 행위들을 폭로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한 사실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은 어떤 절차에 놓이든지 어산지가 정당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어산지는 앞으로 50주 동안을 영국의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 데보라 타일러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에 숨어버림으로써 피고는 영국에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어산지는 어려운 처지에 대항에 싸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영국) 법원이나 당국을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면 이에 대해 사죄한다고도 밝혔다.

“저는 당시 스스로 최선이라고 여긴 선택을 했으며, 이는 제 입장에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스웨덴 당국은 어산지의 범죄 혐의를 재조사 할 것을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70명이 넘는 영국 국회의원들이 스웨덴이 송환을 요청할 경우 어산지를 보내야한다고 영국 정부에 요청하는 서류에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BBC] Who is Julian Assange and what is Wikileaks?

When a man called Julian Assange was arrested in April, it was big news. Now, he's been sent to jail.

Lots of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him, including whether or not he should have been arrested in the first place. Some think of him as a journalist and campaigner, while others describe him as a hacker.

Now, Mr Assange has been jailed for 50 weeks. This follows his arrest by British police on Thursday 11 April in London and being found guilty of breaching bail at Westminster Magistrates' Court.

Bail is where someone is given permission to be released from police custody until the next time they are due to report in. If they do not follow rules they are given, they can get in more trouble.

Read on to find out more about Mr Assange and why everybody is talking about him.

Who is Julian Assange?

Julian Assange is well known for being the founder of a website called Wikileaks, which he started in 2006.

The site is used to publish or 'leak' documents and images from governments and other high-profile organisations which are confidential and wouldn't otherwise be seen by the public.

Wikileaks got a lot of attention in 2010 when confidential files from the US were made public, including officially secret US military documents.

Some people said that making the documents public exposed what governments are up to and were an important part of holding the authorities to account.

Others didn't agree, arguing that confidential files are private for a reason and that releasing sensitive information could harm national security,

Why is he in the news now?

In 2010, Julian Assange was held in the UK after Sweden issued an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over an investigation in that country. He was then released on bail.

But then, after a long legal battle, in 2012 he was granted asylum status to live in the Ecuadorean embassy and never handed himself back in. (This is why he was found guilty of breaching bail conditions.)

He lived in this building in London for seven years to avoid being forced to go back to Sweden where he faced allegations of crimes, which he denied. The case has since been dropped.

What is an embassy?

An embassy is a group of people who represent their country, in a foreign country. It's often used to describe the building where they live too.

The aim of them is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and to also offer a place where people visiting can get support from their home country.

In London, for example, lots of countries including America, Australia, France and Ecuador have embassies.

The UK has embassies in other countries too.

More recently, Assange has argued he couldn't leave the building because he was afraid he would be taken to the US and put on trial for when Wikileaks released secret US documents.

The US government has charged him with allegations of conspiracy to break into a computer, relating to a massive leak of 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as part of Wikileaks's work.

On 11 April 2019, Ecuadorean President Lenin Moreno tweeted that Mr Assange's asylum status had been withdrawn.

This enabled British authorities to arrest him.

How did people react to his arrest?

There was a mixed reaction to his arrest.

Prime Minister Theresa May welcomed it saying: "This goes to show that in the UK, no one is above the law."

The Labour leader Jeremy Corbyn said Mr Assange shouldn't be sent to the US to go on trial because he argued that he helped expose wrongdoing during conflicts in Afghanistan and Iraq.

The United Nations has called for his right to a fair trial to be respected during any process.

What's the latest?

Mr Assange will now spend 50 days in a UK jail.

Judge Deborah Taylor said: "By hiding in the embassy, you deliberately put yourself out of reach, while remaining in the UK."

In a letter read to Southwark Crown Court, Mr Assange said he had found himself "struggling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He also said sorry to those who think that he "disrespected them".

"I did what I thought at the time was the best or perhaps the only thing that I could have done," he said.

Swedish authorities did say they were considering reopening investigations in Sweden into Mr Assange's alleged crimes. Over 70 UK MPs and peers have signed a letter asking the government to make sure Mr Assange faces authorities in Sweden if they ask for him to be sent there.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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