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시계제로(zero)’다. 선거제 개편·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방까지 더해져 정국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3주 연속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여온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또다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을 출발해 대전·대구·부산 등 ‘경부라인’에 이어 광주·전주 ‘호남라인’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설파해 온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3차 장외 집회에서도 참석해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피 흘리겠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좌파독재의 치하에 살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오는 7일부터 부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토대장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선 대규모 장외투쟁과 달리 이번 지방순회는 각 지역별 마을 회관이나 시장 등 민심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대여(對與)전선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미사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여야간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두고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수정한 이후 또다시 ‘전술유도무기’로 말을 바꾸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표 수위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대응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마시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높여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총선을 1년 가량을 앞둔 시점에서 보수 결집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비난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격렬했던 여야간 몸싸움이 고소·고발로 인해 법정싸움으로 확대되면서 감정의 골마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총 44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당도 여야 의원 및 보좌진 43명을 고발한 상태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돌입시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과 보좌진의 법 위반이 특정해 질 경우 자칫 내년 총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의 원내 복귀 명분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장기전도 부담이 큰 상황인 데다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질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시점에서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철 기자]

minchul@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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