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상황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의 성격을 따지기보다는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어놓은 '1차 저지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해 "이번에 북한이 한 행동이 북미대화에 방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 지속 재개 의지를 보였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설정한 '1차 저지선'은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해 천명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의미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지난 2월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빅딜’에 가까운 일괄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둘지 등의 윤곽이 주중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미 조율을 비건 방한 중에 마무리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성 행동'에 보상하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비건 특별대표가 내놓을 미국의 메시지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긴장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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