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놓고 여야 극명한 시각차
'北 발사체' 놓고 여야 극명한 시각차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05-07 11:45:24
  • 최종수정 2019.05.0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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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보 위협 아니야" - 한국당 "굴종적 대북정책에 軍 휘둘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며 오히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과 한미 간 정밀분석 중"이라며 "이번 발사체가 기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밝혔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이 1천10만 명에 달한다"며 "올해 춘궁기를 겪으며 식량 부족이 위태로운 시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북 제재와 별개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 지원을 계기로) 납북, 북미가 서로 만나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으며,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행태"라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 압박용이라 도발로 보기 어렵다 하고, (핵 협상에 대한) 판 깨기가 아니라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장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며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놀랐는데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 공조도 분열되고 있다. 셀프 국방정책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효가 됐다.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5000만명에 대한 핵인질 확보를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은 물론 민족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른다는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예고편이고 500㎞ 이상 미사일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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