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사령탑 내려놓는 홍영표, ‘드루킹’부터 ‘패스트트랙’까지
與원내사령탑 내려놓는 홍영표, ‘드루킹’부터 ‘패스트트랙’까지
  • 조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18:39
  • 최종수정 2019.05.08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종료…‘행동주의 협치’ 실천가로 평가받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가동, 협치 통해 2371건 입법
6월 지방선거·재보선 등 승리 이끌어…黨 안정화도 기여
"패스트트랙 지정은 통과가 아닌 협상을 위한 절차"
"사개특위·정개특위 열리면 국회정상화 어렵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8일 공식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 1년간 그의 공(功)과 과(過)를 되짚어 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치와 협상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홍 대표는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두고 강경 대치 중이던 자유한국당과의 대치정국을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지방선거와 6.13 재보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으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치를 통해 2,371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가장 최근의 성과인 지난 30일 새벽 극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는 홍 대표의 공(功)이면서도 과(過)로 남았다.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가 한국당의 '국회 가출'로 이어져 후임 원내대표에게 '빈손 국회'를 물려주게 됐기 때문이다. 

취임과 동시에 한국당의 극렬 장외투쟁을 마주할 후임 원내대표는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됐다.

홍 대표가 원내 사령탑에서 내려오는 현 상황은 그가 사령탑에 올랐던 작년 5월 11일의 상황과 매우 닮았다.

홍 대표는 임기 종료 하루 전인 7일 오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자평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 70점"이라며 "제 임기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8건을 했는데, 모두 통과시켜서 그것에는 A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평했다.

홍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야당을 더 열심히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날부터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며 “원내대표 당선 수락 연설이 끝나자마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은 것도 싸우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열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42일 만에 어렵게 국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국회 정상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기만 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회 공전은 계속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81일이나 계속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 6월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치는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 아니다. 각자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내려놓으면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처음 가동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지난해 8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주요 국정현안과 입법 등을 합의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11월5일 첫 회의에서 12개항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치를 통한 입법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 중 17번 본회의를 통해 2,3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중 정부 여당이 중점으로 추진한 핵심법안은 176건"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법,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인터넷은행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아동수당법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 △미세먼지 대응 법안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달 초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당 공조를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임 원내대표단이 앞으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일에 매진하고, 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후임에게 넘겨주게 돼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후임 원내대표에게도 미안하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여야 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물음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등 딱 세 가지만 요구했다"며 "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지난 5개월 동안 그것 말고는 여야 간에 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지정)은 통과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절차”라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선거법이나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은 그의 탁월한 협상력이 잘 발휘된, 공(功)이 두드러진 해였다. 

그가 원내 지휘봉을 잡았던 지난해 5월 ‘여소야대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다.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11일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9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다. 홍 대표는 취임하자 마자 김 대표를 방문해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맞교환함으로써 김 대표의 단식 농성을 마무리 지었고 여야 대치정국을 해소했다.

이어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다. 지난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두고 다툼을 벌이자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차지하기로 타협을 이끌었다.

8월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했으며, 10월에는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윤리특위·에너지특위 등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12월에는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계를 요구하던 군소야당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과 손을 잡고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통과시켰다. 한국당과의 합의조건은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 등 5조 원 감액이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그의 임기는 한국당의 '장외 투쟁' 속에 ‘빈손 국회’로 끝나게 됐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법을 지난달 30일 새벽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 것은 그의 공(功)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過)이기도 하다.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고 한국당이 장기적인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6조7000억 원 규모 추경안 처리까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후임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여야 대치정국 해소와 국회 정상화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는 곧 선출될 후임 원내대표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리면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