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초대석] "패스트트랙, 개혁 포장된 독재 우려... 반대 않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WIKI 초대석] "패스트트랙, 개혁 포장된 독재 우려... 반대 않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경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2:00
  • 최종수정 2019.05.0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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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아 의원 [위키리크스한국 DB]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지환 기자]

"패스트트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페스트(흑사병)가 되었다." (4월 24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주(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소주 한잔이다." (4월 25일)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4월 30일)

최근 '자유한국당의 입'으로 불리는 김현아 원내대변인(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촌철살인(寸鐵殺人) 논평이 연일 화제를 끌고 있다.

물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의 논평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하지만 김 대변인이 제1야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만큼 야당 대변인으로서 그의 활약은 돋보인다. 학자 출신인 그의 외모와 논조는 '투사적' 이미지는 아니나 '조용한 힘'이 있다는 평가다. 

복잡한 정국상황과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평을 준비하느라 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패스트(fast) vs 페스트(pestis)' '소주성장 vs 소주한잔'와 같은 비유들이 오랜시간 고민 끝에 언론에 릴리스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아 의원은 7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선출된 정권이 민주적 절차를 가장해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론이 무서워서 지나가면 역사적으로 나중에 직무유기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도에 지정된 전자발의안을 16년만에 사용한 것을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부터 발효가 되는 국회 청원법이 있다"며 "청와대 청원법처럼 국회도 청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운영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전자발의 시스템은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전자발의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강격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공수처같은 조직은 없다”면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면 그 후에는 공수처를 감시하는 조직을 또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감찰 기관을 만든다고 해도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수처법은 국민들한테는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는 것이라고 눈가림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검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으로서 저지선이 있는 한, 최대한 막는 것이 야당 정치인의 근본적인 직무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무서워서 지나가면 역사적으로 나중에 직무유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아 의원 [위키리크스한국 DB]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아 의원 [최지환 기자]

최근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여야간 첨예한 이슈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김현아 원내 대변인을 만나 제1야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012년은 양당체제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반대로 패스트트랙도 남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당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5분의 3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구분이 다당제가 되면서 모호해 져서 소수 야당이 어디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도 이 패스트트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다당제에서는 굉장히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 나머지 여당들, 또 소수 야당들을 콘트롤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투쟁이 ‘동물국회’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비난과 격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했기에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국회’라 불리던 지난달 25일(목)부터 26일(금) 가장 극렬한 대치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날, 한국당 의원들은 비폭력으로 앞에 서있었는데 민주당 보좌진들과 의원들이 물리적 충돌 등을 야기했던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적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법안 제출도 보면 팩스로 넣기 전에 민주당 보좌진 2명 중 1명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 뒤에 있던 사람이 쫒아와서 법률을 내려고 해서 저지하고... 이런 과정이 겹치다 보니 야당의원들이 많이 흥분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시도를 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법안이 계속 들어오고 전자메일까지 들어오면서 '이 중에서 뭘 인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그날 밤에는 빠루, 망치로 문을 뜯었던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사태를 야기하고는 전자메일로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여당이 계획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동형비례제를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나라 정치의 장래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수 정당들이 자기네들 의원수 확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행복한' 제도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견제, 특히 야당의 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칫 하다가는 강력한 여당이 야당들을 쪼개 관리하는 상황만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는 도시계획, 건설분야 전문가이신데요, 현재 정부의 건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현 정부의 인사들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건설업체들만 먹고 사는 내수 부양 체계'라고 비판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토건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말입니다. 사실 지역 경쟁력 확보보다는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들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풀렸을 때 단기간에는 약간 건설경기가 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효과 밖에 나지 않습니다. 쓴약에다 당을 입힌 것을 '당의'라고 합니다. 단게 다 빠지고 나면 쓰디 쓴 알맹이만 남습니다. 국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한쪽에 퍼붓기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정부의 SOC 건설예산 전체를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건설산업, 또 산업 전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 문재인 정부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것은 건설분야는 물론 대부분 산업이 같은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은 노조에 발목잡혀 있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강조하지만, 지난번 대통령 간담회에서 나왔듯 스타트업에서 100이면 100 다 규제 얘기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말은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런 체감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 정말 '무능하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 화장실공사, 석면공사, 운동장 공사 등등 건건이 건물보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노후화나 성능검사, 성능향상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지역별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를 가보면 대한민국 공간에서 제일 취약한 공간이 초중고 학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초등학교 중에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교실은 전형적인 교도소 컨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사 예산은 적고 방학동안만 할 수 있으니 소규모 업체들한테 일감이 모이고, 상당수가 부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알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실태와 기본관리계획을 취합해 재정 지원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교육청에게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하고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학교시설 관리정책이 수립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교육시설 유지관리 법제화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담= 박정규 편집인/ 글=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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