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병의원 빅데이터로 잡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 개 중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투약·불법유출' 의심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위밥 병·의원 사례를 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기준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가 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2건 발생했다.

식약처는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 4명을 비롯해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 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이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전제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