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삼성 심장부를 향한 공격과 ‘황금알 거위 죽이기’ 논란
[WIKI 진단] 삼성 심장부를 향한 공격과 ‘황금알 거위 죽이기’ 논란
  • 박정규 편집인
  • 기사입력 2019-05-09 15:41:54
  • 최종수정 2019.05.1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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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FinancialTimes]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FinancialTimes]

옛날 어느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거위는 하루에 한 알씩 밖에 낳지 못했다. 답답한 농부는 거위 속에 황금이 꽉 차 있을 줄 알고 배를 갈랐다. 그러나 그 거위의 장기는 여느 거위들과 똑같았고, 농부는 다시는 황금알을 얻을 수 없었다.

최근 대기업들을 향한 잇단 공격들에 대해 많은 기업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가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으로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업(反企業) 정서 확산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진단이다.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오너는 “그나마 처분할 자산이 있을 때 기업을 넘기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회사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올 1분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조원 보다 60%나 감소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조원 대에서 1조원 대로 70% 가까이 급감했다. LG디스플레이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1분기 983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더 커졌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다.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27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60% 가까이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3% 감소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올해도 불황이 예고되고 있고 철강, 에너지, 화학, 조선 등 전 산업이 중국 기업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기진맥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양축’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관세 폭탄’ 공포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공황상태로 내몰릴 처지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GDP 역성장(-0.3%)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은 탓’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미국은 1분기에 3.2%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 중국도 6.4% 성장 성적표를 내놓았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활황인 반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가운데 부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대외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시장 악화에다 정책적 대응 실패로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추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시장 악화에다 정책적 대응 실패로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추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국, 중국은 ‘활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는 ‘침몰’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35%→21%로 낮추자 기업들이 잉여자금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첨단 IT 공정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기술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3~5%대 성장률을 이어간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분기에만 세금 58조원을 감면해줬고 2분기 이후에도 부가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꾸준히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뒷걸음질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중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세금 증액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투자는 1997년 환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법인세가 작년에만 18% 이상 느는 등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작년 한해 해외투자는 478억 달러인데 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9억달러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가 밖으로 나가고 국내에는 안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주요 대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 [각사 발표]
주요 대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 [각사 발표]

▶ 그룹 수뇌부를 향하는 삼성그룹 수사
 
최근 재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경제·경영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들과 일부 정치권, 검찰, 시민단체의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인 ‘황금알 거위 죽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이슈를 분식회계로 규정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문제 삼는데 이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문제까지 확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건은 삼바가 분식회계를 통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금감위는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다고 금감위가 판정했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금감원이 기존의 판정을 뒤집으면서 새삼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합병 무효화 논란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다. 

삼성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삼성바이오 회계 장부 조작 등에 개입했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놨던 에피스 직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통째로 묻혀 있던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을 토대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삼성전자 TF 임원 등 그룹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으로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하고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인 작업에 나서 4조5천억원 규모의 ‘콜옵션’ 문제를 ‘분식회계’로 규정지을 확증을 찾아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을 공격해온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난 다음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신성장동력 '바이오' 도약 앞두고...

세계 최고 IT기업인 애플과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에 융단폭격식으로 퍼붓는 공세에 대해 기업인들, 경영학자들은 대부분 “착잡한 심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공세의 시작부터가 의도성이 다분했던데다, 그 공세의 최종 목적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문제일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 수사, 대한항공 경영권 압박,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박탈 등과 함께 노동이사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노동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총수는 축출되거나 무력화되고 노동자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를 위해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기업사에서 지배주주 오너가 있다가 사라진 경우들이 있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김선홍 회장과 노조가 경영하던 기아자동차, 2004년 설원량 회장이 급서한 이후의 대한전선이 대표적이다.

80년대에 잘나가던 기아자동차는 1990년대에 타락과 부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대한전선은 전문경영인이 재무적 확장에 탐닉하다가 2009년 채권은행 관리로 넘어가고 말았다.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장악한 한국의 기업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가장 큰 원인은 책임이 없는 전문경영인과 노동자들의 나태와 부패였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게 경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금빛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기업이지만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사례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인류 역사에서 시장주의적 기업과 사회주의적 기업의 대결 결과는 이미 논란의 여지 없이 판가름이 나 있는 상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기업들과 공기업들의 생산성이 입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시장이 반독점적으로 확보돼 있는 공기업들과 달리 글로벌시장은 무한경쟁 무대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는 욕심에 경영권을 빼앗아 사회주의식으로 운영할 경우 예기치 못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해 문 닫는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독보적 기술력에다 어떤 위기든 헤쳐나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한 한국경제는 희망이 있지만,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한국경제 앞에는 절망과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만이 남게 된다는 얘기다. 삼성그룹의 경우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바이오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다 이번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반도체-스마트폰 사업은 특정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던 프로젝트들이었다.

대기업이 밀집한 빌딩가 [연합뉴스]
대기업이 밀집한 빌딩가 [연합뉴스]

▶ 반기업 – 친노조 정책 전환 시점에 와 있는 대한민국

많은 국내, 외 경제학자들은 이 정부의 반기업 – 친노조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시장주의 보다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노동자 권익 확대, 복지 확대, 분배 개선, 환경 보호 등 취지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문제처럼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상인들이나 일부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정권들이 손도 못대던데, 후련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반기업-친노조 정책기조를 지속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이탈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민들이 함께 나눌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케어 지향 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몰려 있다.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규제는 거미줄처럼 늘어나고, 세금은 선진국보다 높고, 노조는 전투적이다. 여기에 시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삼성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판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차원에서 이 이슈를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번 망가진 경제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 수십년간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는 바람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탈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목격하고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확인한 우리나라는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급속히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첫 단추는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을 키우도록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정규 대표이사 편집인]

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재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DB]
[위키리크스한국 DB]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청와대 기업인 초청 호프 미팅. 대한민국 재계가 2세대에서 3~4세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실감케 한 자리였다. [연합뉴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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