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발제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박인환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과 돈이 빠져나간 대한민국은 바닷물이 빠져 백사장에 덩그러니 주저앉은 배가 연상되는 문재인 2년”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정부가 기댄 것은 돈을 퍼붓는 ‘큰 정부론’”이라며 “여기에 더해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는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철학 부재 정권은 인기 영합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며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은 인기 영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 되었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오히려 미국(2.89%) 보다 낮았다”며 “친시장·감세정책과 반시장·증세정책이 가른 역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있다. 따라서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론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시장, 반기업에 기댄 인기영합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경제적 참화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경제학적 근거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한다. 소득의 불평등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제시된 소득증대방안이 가격통제라는 수단에 기인한 것으로 전형적인 경제 왜곡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회주의로 국가를 망가뜨린 차베스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경고는 역사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통제의 사례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통제 ▲최저임금 영향률 25% 임금 통제 ▲강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등을 언급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의 제작, 유표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 정권은 정권에 불리한 우파적 경향의 ‘유튜브’ 단속을 시작하면서, 검찬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되고 구성원이 강제로 축출되고 교체되는 ‘정권의 방송 장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를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의 내용을 규제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힘의 받침이 없는 주장 혹은 희망사항,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진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이가영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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