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파행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협의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싸늘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 4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며 트는 듯했던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대통령의 대담으로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담(‘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방안으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과 대북 식량지원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을 강조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일에 이어 10일에도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앞으로도 경제, 안보 모두에서 망국에 이르는 길을 걷겠다는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것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담에서 인사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는 물론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는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라며 “(협의체를)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답변이 나오길 바란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여야는 대통령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야4당이 협의체 복원을 위한 세부조건 등에 대해 쉽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3당 여야정 협의체’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 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제1야당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협의체는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협의체, 범여권협의체"라며 "소통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의 ‘책임 넘기기’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은 급할 때만 협의체 얘기를 꺼내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무시, 야당 무시 태도부터 바꾸고 대치 정국을 푸는 데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그리고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것이 과연 시의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 식량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식량 지원과 안보문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이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참여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논의라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에 설상가상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서도 여야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식량을 나눠주는 문제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겠지만, 의제가 합당한 것인가. 국정 전반에 현안들이 많다.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에 맞아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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