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에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경기 사이클의 정점을 공식적으로 판정한다. 대체로 지난 2017년 2~3분기가 경기 고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경기 저점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현재 경기가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관측돼 앞으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 상 정점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주에 경기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내달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경기 정점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경기순환기는 저점→정점으로 가는 확장국면(경기가 호전되는 상태)과 정점→저점으로 가는 수축국면(경기가 위축되는 상태)을 한 주기로 한다.
통계청이 다음달에 경기 정점을 공식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언제부터 수축국면으로 전환됐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통계청은 이 같은 경기 순환을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 경제 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경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한다.
대체로 이번 경기 순환 정점은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거쳐 공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2016년 6월에야 제11순환기가 시작되는 경기저점을 2013년 3월로 잠정 설정했다. 잠정 저점과 발표간 시차는 3년3개월이었다. 다음달에 경기 정점을 설정하면 잠정 정점과 발표간 시차는 2년여로 단축된다.
또한 이번 경기 순환에서 확장국면이 4년여 지속된 만큼 수축국면이 동일한 시기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경기 하강기가 2년여 지속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 정점은 2017년 5월 또는 9월, GDP를 기준으로 하면 3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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