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관세폭탄' 강대강 대치
극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관세폭탄' 강대강 대치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19-05-14 0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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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중국에 대해 더욱 채찍을 가하고, 중국 역시 관세인상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악의 대결로 치달음으로써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특히 중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그동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따라 관세 인상 공지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조만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면 중국 역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중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를 3주 남짓 뒤로 미뤄 미중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번 셈이다.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미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하거나 관세인상 발효를 지연시키면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나마 진정될 수 있지만, 협상에 실패해 결국 관세 폭탄이 터지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은 전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이 당초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의 협상 직후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올해 연말께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이 최근 양보없는 대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부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자신감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 확대가 양국의 경제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미치느냐에 따라 협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모두 무역전쟁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수록 강경일변도의 대결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로 집계돼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률도 3.6%로 반세기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6.4%로, 추가 하락을 멈춰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다. 중국의 3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개월 만에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GDP는 0.3% 깎일 것으로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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