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문무일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 강혜원 기자
  • 최초작성 2019.05.16 09:58
  • 최종수정 2019.05.1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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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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