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체제, 강성대국론 DNA 남아있다면 핵포기 원천적 불가능”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北김정은 체제, 강성대국론 DNA 남아있다면 핵포기 원천적 불가능”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황양택 기자
  • 최초작성 2019.05.16 10:56
  • 최종수정 2019.05.1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추구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와 '사회주의 강국' 의미 분석 필요"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 부활...사회주의 시스템 원론적 관점 회귀 강조한 것"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제일빌딩 3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레토릭 안에 ‘강성대국론’ DNA가 남아있다면 핵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제일빌딩 3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와 '사회주의 강국'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경제’와 ‘사회주의’가 가장 많이 언급 되면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가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에서는 ‘자력갱생’이 부각되면서 대북제재 돌파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관련 “김정일 시기에는 사장됐던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가 부활했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적, 원론적 관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노동당 규약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김일성시기-사회주의완전승리 ▲김정일시기-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은시기-사회주의 강국건설 등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로 김일성 시기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사회주의 강국이 서로 같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공산주의 발전 단계론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회주의 단계로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낮은 단계)와 ‘사회주의종국적승리단계’(높은 단계)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 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즉 수령 독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도기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징표는 ‘경제력 향상’ 문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 강국’ 안에 ‘강성대국론’이 남아있다면 핵포기는 불가능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외부적 이미지와 달리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 체제는 정치사상-군사-경제 세 가지 기둥 가운데 마지막인 경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딜을 진행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말까지 대남용 첨단무기 실험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