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리크스한국]](/news/photo/201905/55494_33047_2119.jpg)
대북 정책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안일한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사회주의 의미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제일빌딩 3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의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외견상 당당했고, 한국은 구차해 보였으며, 미국은 인내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장은 “정부는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대북 식량지원 용의를 표방했고, 군은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애써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정상적인 타격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 허풍에 가까운 것으로서 초조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강공 프레스코”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장은 미국의 입장으로는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대화의 창을 열어 두었으니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뜻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강력한 제재는 그대로다.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고 대륙간탄도탄을 시험 발사하는 등 단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이스칸데르가 맞다면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장은 정부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거론하고 있다”며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의 모호하고 희미한 대응이 외교적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박상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前 통일교육원장)은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반(反) 자유, 반(反) 시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학장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독일이 통일비용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유렵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동독은 서독의 우수한 기술과 경영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만났을 때 찬란한 보석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해 “작은 통일(통합)에서 큰 통일(통일)로 이어지는, 1국2체제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면서 “이러한 프레임은 과거 좌파 정부가 왜곡한 독일통일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와 사회주의 강국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경제’와 ‘사회주의’가 가장 많이 언급 되면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가 강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 4월 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자력갱생’이 부각되면서 대북제재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도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김정일 시기에는 사장됐던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가 부활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적, 원론적 관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레토릭 안에 ‘강성대국론’ DNA가 남아있다면 핵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외부적 이미지와 달리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면서 구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벌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前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박상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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