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수의사가 서류 발급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펫보험, 수의사가 서류 발급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 박순원 기자
  • 최초작성 2019.05.16 14:59
  • 최종수정 2019.05.16 16: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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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의사 진료기록 서류 '발급'은 의무 아냐
수의사 서류발급 거부 시 보험금 청구 '난항'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던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가입했어도 수의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할 시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지난 14일 서울 수의사회가 ‘펫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시 수의사회는 “보호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동물병원이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라며, 발급하지 않으셔도 현행 수의사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수의사법상 진료기록 ‘작성’의 의무는 있으나 ‘제공’의 의무는 없다. 동물병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펫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는 반려 동물을 치료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손해보험사에 펫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류 등이 필요하다.

서울 수의사회는 서류 발급 공지와 관련해 “진료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며 “(수의사가)자료를 제공해야 의무가 없고, 이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당시 보호자에게 서명받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의사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경우 환자가 서류를 요청할 시 병원이 서류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동물인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동물병원 서류 발급과 관련해 법리화·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펫보험 업계 1위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펫보험 상품 판매를 위해 의료계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동물병원이 서류 발급을 거부할 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수의사 업계에선 서류 발급이 의무화가 아닐 뿐 금지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장 중인 펫보험 시장에 뚜렷한 허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펫 보험 시장도 따라 커지는 분위기인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급하게 출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6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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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2 2019-05-17 17:37:33
사람도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지는 않지 않나요? 진단서와 소견서 영수증이면 되지 차트는 왜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간단하게좀 합시다. 돈주기 싫어서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반려인2 2019-05-17 08:59:46
아래 댓글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내가 돈내고 의료행위를 받는데 수의사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단은 이유로 거부하는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수의사법 이전에 우리아이에 대한 보호자가 진료내용을 보고싶은데 못본다니요,

반려인 2019-05-16 18:02:49
보험은 모르겠고 내 강아지를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그 진료 내용을 나한테 안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래서 동물병원은 의료사고가 나도 소비자만 불리한 겁니다. 수의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