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민주 “판결 존중” VS 한국 “봐주기 판결”
이재명 무죄 선고...민주 “판결 존중” VS 한국 “봐주기 판결”
  • 이경아 기자
  • 최초작성 2019.05.16 19:15
  • 최종수정 2019.05.16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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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논평 통해 다채로운 반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여야의 반응은 다채로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극명이 다른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은 수원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 이 지사는 이제부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 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와 다르게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남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친형 강제 입원’이라는 파렴치한 패륜 범죄, ‘허위사실 유포’라는 여론 왜곡 범죄는 어디 가고, 무죄만 남았는가”라며 “이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취임 전부터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판결이 나왔다.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다시 여러 이슈를 만들어 언론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기대와 우려의 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적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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