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가 스웨덴 검찰의 수사를 반겨야 하는 이유
[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가 스웨덴 검찰의 수사를 반겨야 하는 이유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5.17 07:46
  • 수정 2019.05.17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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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최근 스웨덴 검찰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영국 법원이 어떻게 방향을 정리할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스웨덴 검찰이 정식으로 범죄자 인도를 요청할 경우 3국 사법부 간에는 치열한 법리적, 정치적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인도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상당수 매체들은 스웨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스웨덴의 사법 시스템은 공정함이라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려 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참고로 할 수 있다면,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인도될 경우 그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와함께 ‘정부 문서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어산지를 수배한 미국은 스웨덴 사법시스템에서 그의 인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영국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간 사건에서 ‘소모전(attrition)’이라는 현상이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모든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 프로세스의 각 단계마다 남아 있는 사건들이 줄어들게 된다. 2009년 발표된 5개 영어권 국가에서 행해진 이 분야 연구에 대한 한 리뷰 논문에서 미국의 경우 67%의 강간 및 강간 미수 사건이 유죄 선고로 마무리 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50%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 혐의로 기소하기 까지는 피해자 측의 시간, 노력 그리고 종종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리뷰 연구를 진행했던 호주 그리피스대학의 캐슬린 데일리와 브리짓 부어스는 다섯 개 나라에서 평균 유죄 판결률을 신고된 사건의 15%로 산출했다.

어떤 지지 그룹들은 강간의 대다수가 신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확정 판결률은 극히 낮다.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국가 네트워크(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00명 중 995명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닌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신고되는 강간 사건의 비율로 볼 때 놀라울 정도이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강간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평균 이상의 신뢰를 감안해도, 피해자들은 자주- 다른 곳보다 자주-두려움 없이 경찰에 찾아간다. 신고된 사건의 92% 정도에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는 낮은 초기 소모율(attrition rate)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강간의 실제 유죄 판결률은 낮다.

범죄 예방을 위한 스웨덴국가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유죄 판결은 신고된 강간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면, 유죄판결률은 훨씬 더 낮아진다. 2017년은 약 5%였다.

다만 이 특정 연도 데이터는 그 해 신고된 성범죄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한 스웨덴 여성이 2010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위키리크스 총회 후에 어산지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어산지는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스웨덴 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하려 한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그는 또한 문제의 여성은 강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 여성의 변호사가 지난 달에 올린 트윗에 의하여 반박되는데 이 변호사는 런던에서의 어산지의 체포는 그녀와 그녀의 고객이 “2012년 이래 기다리고 원해오던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문제의 사건은 10년 쯤 전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동의를 표하지 않고 이뤄진 어떠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스웨덴의 새로운 강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은 지난해에야 효력이 시작됐다.

또한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실제 스웨덴 법원은 사람을 강간 혐의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점점 꺼려한다.

그러한 판결은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21%나 떨어졌다. 반면 신고된 강간 사건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23% 증가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렇게 스웨덴 법원이 꺼려하는 이유는 원고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를 지시한 스웨덴 대법원의 2009년 판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인도되고 강간으로 기소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가정하에 그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어산지의 두려움과는 반대로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 공정성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스웨덴을 법치주의 지표에서 세계 4위로 순위를 정하였으며, 정당한 법절차와 피고의 권리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미국은 20위이고 영국은 12위이다.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만약 영국이 어산지를 인도하기만 하면 미국보다는 스웨덴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한 증거위주 표준에 의거한 불편부당한 법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그는 감옥 독방에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국경 없는 기자단’에 의해 언론의자유 세계 3위로 선정된 국가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33위인 영국과 비교해보라.

가능한 강간 혐의가 기회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당사자에게는 좋은 상황일 리는 없다.

그러나 어산지는 미국이 그를 잡아가기 전에 스웨덴에서의 혐의로부터 그 자신을 방어하도록 허용돼야 한다.

한 국제변호사는 "만약 언론인 보호에 확실하며 미국과 군사 동맹이 아닌 중립국인 스웨덴이 그를 미국 사법 시스템에 넘긴다면, 그는 아마도 정치적 이유로 그에게 망명처를 기꺼이 제공해줄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으로 이송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번역지원 TransMecca]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Why Assange Should Welcome Extradition to Sweden


Its judicial system rates highly in measures of fairness, which should assuage his fears of political prosecution.

 
Sweden on Monday reopened its rape investigation of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If past practice is any indication,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if extradited to Sweden from the U.K., he wouldn’t be convicted. And then the U.S., which wants Assange on charges of stealing government documents, would need to try its luck seeking extradition in the Swedish justice system.

The phenomenon of “attrition” in rape cases is well-known to researchers. To start with, far from all incidents are reported to the police. Then fewer and fewer cases remain after each stage of the legal process. A 2009 review of research in this field in five English-speaking countries showed that in the U.S., for example, 67% of rape and attempted rape charges result in a conviction; that rate drops to about 50% in the U.K. and Canada. But it takes time, effort and often determination on the victim’s part for those charges to be leveled. Kathleen Daly and Brigitte Bouhours of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who performed the review, estimated the average conviction rate in the five countries at 15% of reported cases.

Some advocacy groups claim that the majority of rapes aren’t reported, so this kind of conviction rate means almost all offenders — 995 of 1,000 in the U.S., according to the 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 walk free. Sweden, though, is remarkable for a high percentage of reported rape cases: The country historically has a broader definition of rape than most others. And given a higher than average trust in law enforcement, victims often — more often than elsewhere — go to the police without fear. In some 92% of reported cases, an investigation commences, suggesting a low early-stage attrition rate.

But the actual rape conviction rate in Sweden is low. In 2016, the latest yea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from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convictions resulted from about 12% of reported rape cases. For all sex offenses, the conviction rate is even lower — about 5% in 2017, although this particular data point is likely affected by a spike in reported sexual offenses that year.

A Swedish woman accused Assange of rape after a WikiLeaks conference in Stockholm in 2010. He has claimed the sex was consensual and wrote in an affidavit that the Swedish authorities may have proceeded with the charge for political reasons. He has also claimed that the woman in question didn’t want to press rape charges — an assertion contradicted in a tweet last month by the woman’s lawyer, who described Assange’s arrest in London as an event she and her client had been “waiting and hoping for since 2012.”

Whatever the facts of the case, the events in question took place almost a decade ago. They won’t fall under Sweden’s new rape law that considers any sex act without express consent as rape: It only went into effect last year. It also is harder to prosecute cases that occurred so long ago. And practice points to an increased reluctance of Swedish courts to convict people of rape: The number of such convictions has dropped 21% between 2007 and 2016, while the number of reported rapes went up by 23% between 2008 and 2016. Amnesty International wrote in 2016 that this reluctance may be explained by a 2009 ruling of the Swedish Supreme Court that ordered a more rigorous assessment of the credibility of a complainant’s testimony.

In other words, if Assange is handed over to Sweden and charged with rape, his chances of acquittal would be relatively high, if the trial is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s. Contrary to Assange’s fears, such influence is highly unlikely. The World Justice Project, a Washington-based nonprofit, ranks Sweden fourth in the world in its Rule of Law Index, with especially high marks for due process and rights of the accused. The U.S. is ranked 20th and the U.K. 12th.

On the basis of all this, if the U.K. extradites Assange at all, it would probably be better for him to be sent to Sweden than the U.S. If he can defend himself against the rape charges before what’s likely to be an impartial court bound by strong evidentiary standards, he’ll very likely still face a U.S. extradition demand. But then he’ll be able to fight it as a free man, not from a jail cell. And he’ll fight it in a country ranked third in the world for press freedom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compared with 33rd-ranked U.K.

When possible rape charges present an opportunity, that’s hardly a good situation for anyone to be in. But Assange should be allowed to try to clear himself of the Swedish accusations before the U.S. gets hold of him. If Sweden — a neutral country with strong protections for journalists and that’s not a U.S. military ally — eventually hands him over to American justice, then he probably can’t win anywhere except a few nations that would be willing to shelter him for political reasons.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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