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확대가 비상시 사용해야 할 재정여력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여의치 않자 확장적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한다는 걱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은 476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나친 확장적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높아지는데,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준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재정확대 강화 방침을 두고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 "재정 여력 충분"
정부는 이 같은 예산 확대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에 약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가 약 110%인 것과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이며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에 있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미래를 대비하는 선투자라는 점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점도 재정확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후의 보루' 재정 지켜야
재정이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세수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이어서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추경을 반영한 총수입 규모는 476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규모인 476조3000억원과 엇비슷해진다.
내년부터 총수입은 504조1000억원, 총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뒤집힐 전망이다. 2022년이 되면 총지출이 567조6000억원으로 총수입(547조8000억원)을 약 20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처럼 '재정 실탄'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4.6% 증가해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8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각국과 비교해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문 순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9.1%였다.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채무비율의 절대수치가 100%를 웃도는 국가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G20의 순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5.8%p 하락하는 등 주요국에선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곳이 많았다.
BIS의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는 상승한 곳은 그리스(12.7%p), 터키(4.5%p), 칠레(1.3%p), 호주(0.3%p) 정도를 꼽을 수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미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반복되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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