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2013년 경찰 출석요구에 변호사로 박상옥 현 대법관 선임
[단독] 김학의, 2013년 경찰 출석요구에 변호사로 박상옥 현 대법관 선임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5-22 08:47:47
  • 최종수정 2019.07.24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장 출신 박상옥 대법관은 당시 검찰총장 후보 물망
네 차례 출석요구 불응에도 검찰은 체포영장 이례적 기각
영장 기각한 검사는 김학의 밑에서 울산지검 근무한 경험
박상옥 대법관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옥 대법관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출석요구를 받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선임한 변호인은 박상옥(63·11기) 현 대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네 차례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도 체포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당시 박 대법관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검찰 출신 인사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2013년 1차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5월 23일 경찰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박 대법관 등 법무법인 도연 소속 3명을 포함한 6명이었다. 선임서엔 박 대법관 말고도 청와대 비서관을 거친 검찰 출신의 ‘거물급’ 인사 2명도 들어갔다. 

당시 법무법인 도연에 적을 둔 박 대법관은 의정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였다. 김 전 차관과 박 대법관 모두 1956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동문 수학한 사이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도연)이던 이재순(61·16기)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함께 선임된 조근호(60·13기) 변호사 역시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고 부산고검장까지 오른 대표적인 검찰 출신 변호사다. 

김 전 차관이 이같이 고위 검찰 간부 출신들로 변호사 진용을 꾸린 날은 경찰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당일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그해 5월 23일 출석하라고 1차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세 차례 더 출석을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이어진 경찰의 출석 통보 또한 김 전 차관 측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1차 출석요구일에서 6일이 지난 5월 29일 2차 통보했다. 이어 재차 6일 뒤인 6월 4일 3차 통보한다. 4차 통보는 그로부터 다시 6일이 지난 6월 10일에 있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경찰은 그해 6월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다음날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지휘를 담당한 최우영(45·33기) 현 부산지검 특수부 부부장은 “윤중천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소명 부족”이라며 “(김 전 차관이)방문 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 등에 비추어 출석 불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두 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다. 범죄혐의 소명 수준이 구속영장만큼 엄격하지 않은 데다 강제수사의 첫 단계인 까닭이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체포영장을 반려한 검사가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9년 1월 13일 춘천지검장에서 울산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울산지검에서 일하다 2009년 3월 19일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난 최 부부장검사는 적어도 두 달은 김 전 차관의 부하검사였다. 

당시 최 검사의 상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던 박찬호(53·26기) 현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부장검사는 독일 유학 중인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관계자는 본지에 “과거 수사 과정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aftershock@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