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전반적 부진...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고 경제상황 악화 시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4개월 연속 0%대를 보여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장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6~2.7%)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여러가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이라며 ”2분기 성장률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날 조짐이 전개될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저성장 기조하에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성장 등 다른 방법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이번 추경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당분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안정적인 관리지표지만 마지노선은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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