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의견’, 권력의 시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석희 JTBC대표 수사와 관련 “이번 수사를 통해 손석희 대표는 그야말로 ‘얼굴 두꺼운 좌파’의 전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손석희 JTBC대표 봐주기 수사, 검ㆍ경과 정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주제로 개인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전날(22일) 경찰은 손석희 JTBC대표를 폭행 혐의에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반면 ▲폭행 ▲배임(미수) ▲명예훼손 ▲협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특히 배임미수(형법 359조) 부분은 金모 기자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빙성 있는 내부 제보가 상당한데도, 경찰은 이런 부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사건 수사과정 곳곳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손석희 감싸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현 정권 친위 세력인 민변 변호인 등을 동원해 내부 법리검토를 통해 배임미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손석희 대표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꼼수였다”며 “이렇게 친 정권 인사 비호하고, 정권의 하명에 절대 충성하려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담당 검사를 특정 지역 출신으로 배정하는 등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권력의 시녀라는 세간의 비난이 듣기 싫다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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