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입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환율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여온 주요의제 중 하나다.

지난 17일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 직전까지 올라갔으며, 위안화-달러 환율은 6.94위안을 돌파해 2018년 11월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상승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미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려 관세 인상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율이 오르면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도 위안화 가치가 이를 상쇄할 만큼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어질 수 있다.

미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시 따지는 요건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록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8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현재 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며, 미국은 아직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되는 등 경제 제재가 부과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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