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련한 변액보험 주치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이 가입자를 위한 상담 형식의 '주치의' 제도를 내놨지만, 민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담사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07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544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저금리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도달하기까지 통상 5~10년 정도 걸린다. 

사업비가 일반 펀드 등의 수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수익을 내는 데 유리한 데다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는 국민 6명 중 한명 꼴로 알려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 회계기준(IFRS 17)에 맞춰 회계상 부채 부담이 작은 변액보험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한 데다 증시나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해지환급금을 물어야 한다. 또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민원이 많은 상품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2017년 하반기 변액보험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장기계약상품인 만큼 주기적인 상담과 자문으로 수익률은 높이고 민원은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당국은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22개 생명보험사 고객센터에 `주치의`로 불리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 건수인 770만건 중 펀드주치의의 월평균 상담 건수는 1만건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치의 수는 모든 생보사를 합쳐 100여명을 넘는 수준"이라며 "계약건수와 보험료 규모를 생각하면 전문적인 상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이 어려운 상품인 만큼 전화로 상담하는 주치의 제도는 대면상담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kooill9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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