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부도 비토 목소리…對與 투쟁 속 전열 흔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대화 유출’ 사건이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홍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4일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 의원을 겨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커리어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조차 강 의원을 비판하는 터져나오면서 ‘대화 유출’ 파문이 한국당 내부 전열마저 흐트러놓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자 당 내에서도 ‘외교통’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한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ㆍ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 이사장은 “정상 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이사장은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도 했다.
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하시기 바란다”고 당내 비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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