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함께 시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의 검증과 평가를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IOC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첫 단계로서, 이를 잘 통과해야 현재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검증에서 한국군 능력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는 2022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CPX를 진행하면서 IOC 검증과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군 대장이 IOC 검증·평가 연습을 주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해서 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국군 대장은 연합군사령관을 맡게 되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변동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와 관련 하반기에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따른 한미연합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OC 검증·평가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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