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가디언 "줄리안 어산지, 스웨덴으로 송환돼야 한다"
[WIKI 프리즘] 가디언 "줄리안 어산지, 스웨덴으로 송환돼야 한다"
  • 최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07:35
  • 최종수정 2019.06.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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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 view on Julian Assange: send him to Sweden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보내야 한다는 가디언 사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17개 항목의 기소를 추가한 이후 전세계에 언론 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소된 어산지는 2010년 미 육군 정보분석원이었던 첼시 매닝이 국방부 기밀 자료를 빼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사이버범죄법만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간첩법(Espionage Act)에 따라 어산지의 정부 기밀 폭로 행위를 '간첩 활동'으로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 '정론지' 중 하나로 꼽혀온 가디언이 '줄리안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다음은 가디언 사설이다.

미국 정부가 런던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에게 기소들을 추가했다.

방첩법 하에 행해진 이 기소들은 2010년과 2011년 첼시 매닝과 관련된 혐의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 매닝은 현역 미군이었다. 기소장은 매닝이 자의에 의해 일부 자료들을 어산지에게 넘겼고, 이후 어산지가 매닝에게 더 많은 기밀 자료들을 넘기기를 요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이 자료들을 거의 무삭제로 공개했다.

<가디언>은 당시 무삭제 공개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어산지와 거리를 뒀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공개됐어야 하든 아니든, 그 행위가 미국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벌받을 수는 없다. 미 당국은 최근 기소 조항들로 누적 180년 형을 어산지에게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어산지가 지지자들과도 언쟁을 갖는 비호감적인 인물이더라도,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에 대한 기소들이 영국과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첩법은 저널리스트들이나 이들의 정보원들을 대상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을 어산지에게 적용하려고 했으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노포비아의 열기 속에서 1917년 통과된 방첩법 사이의 위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 생각을 철회했다.

영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송환요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형사처벌 시스템 내에서 어산지가 영국의 불명예스러운 교도소들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혹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많은 동정과 호감을 받고 있는 인물인 매닝은 수 년 동안 독방에 수감된 바 있었으면서, 대배심에서의 증언 거부로 또 다시 구속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벌금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기소된 영국의 해커 로리 러브 사건이 도움되는 판례가 될 수 있는데, 당시 판사는 미국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가 영국의 법정에 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초에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추구하게 만든 스웨덴에서의 성범죄 기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적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이러한 재판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궁극적으로 그의 앞날은 영국 국무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고, 아마도 그 날까지도 사지드 다비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자비드는 원칙을 지키고 어산지가 영국에서 형을 마치면 스웨덴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The Guardian view on Julian Assange: send him to Sweden

The US government has brought further charges against Julian Assange now that he is prison in London. These charges, under the Espionage Act, cover his dealings with Chelsea Manning in 2010 and 2011, when Ms Manning was still serving in the US army. After she had sent him some files for her own reasons, Mr Assange, according to the indictment, urged Ms Manning to get hold of and pass over further classified documents, which WikiLeaks published almost unredacted. The Guardian disapproved of the mass publication of unredacted documents at the time, and broke with Mr Assange over the issue. But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should have been published, their publication should not be punished by the American justice system, which could impose a cumulative sentence of 180 years on the latest charges.

Mr Assange is an unattractive character who has quarrelled with almost all his former supporters. Few will be enthusiastic about defending him. Yet he must be defended against this extradition request because the indictments against him threaten to damage freedom and democracy in both Britain and the US.

From a US perspective, the Espionage Act is quite the wrong instrument to use against journalists or even their source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deploying it against Mr Assange but decided against it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bring to a point a dangerous and perfectly avoidable conflict between the first amendment, which guarantees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Espionage Act, passed in a fever of xenophobia in 1917.

From a British perspective, the extradition request raises another difficulty. It seems certain that Mr Assange’s treatment in the American penal system would be more cruel than anything he might encounter even in our shameful prisons.

Ms Manning, a much more sympathetic character, was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for years and is now once more imprisoned and threatened with ruinous fines for refusing to testify before a grand jury.

The case of Lauri Love, a British hacker charged with breaking into American systems, provides a helpful precedent here: the judge there ruled that he should stand trial in Britain, in part because of the risk of suicide in the US.

Then there is the rape charge process that Mr Assange faces in Sweden and which led him to seek refuge in the Ecuadorian embassy in the first place. This is serious and deserves a proper trial, which will never happen if he is sent to America.

Ultimately, the decision on his future will lie with the home secretary, who may well still be Sajid Javid by the time it must be made. Mr Javid should defend the principle at stake and send Mr Assange to Sweden at the end of his sentence here.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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