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방정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활발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달성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카딘 의원은 “단기적·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결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상황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미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단 숙청은 퇴보라는 점을 공개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마키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으로 북미협상 재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은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중국으로부터는 압박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 등 대북제재 강화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 의미와 절차, 비핵화에 따른 혜택 등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것이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가 최대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 체재가 모든 대북 해법 또는 접근방식에서 무조건적인 부분이라는 게 가드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바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댄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이 할 일은 전략의 중요한 부분인 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전략과 대북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하겠다고 말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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