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56개국,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는 워싱턴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 나라가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1개 나라의 경우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나라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운송 부문에서는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과 홍콩(국가로 집계),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ISIS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를 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SIS는 유엔 회원국들이 의심스런 활동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를 위반한 나라 숫자가 늘어난 것을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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