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구글·애플 타깃 '디지털 과세' 등 논의 
G20 재무장관 회의…구글·애플 타깃 '디지털 과세' 등 논의 
  • 이한별 기자
  • 기사승인 2019-06-08 14:21:45
  • 최종수정 2019.06.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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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등이 오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앞서 8일 일본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의장국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과세와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집중 논의하고 9일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디지털 과세는 공정 과세 실현이 핵심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경을 초월한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이 기업들은 본사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는 등의 방식으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고 내년 1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다자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재정·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불거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양국 입장차가 커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채무문제와 인프라 투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의장국인 일본은 신흥국 인프라 투자 관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 국제 원칙 채택을 기대하고 있다.

새 원칙은 신흥국에 과도한 수준의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채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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