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정상화 의견 진전...‘정개·사개특위 연장’ 막판 변수
與野 국회정상화 의견 진전...‘정개·사개특위 연장’ 막판 변수
  • 이경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4:05
  • 최종수정 2019.06.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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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여야 대립 (CG)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여야 대립 (CG) [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의 개회를 두고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에 대해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에 제안하는데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양당을 향해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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