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국회 新 ‘車손해배상법’ 개정나서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국회 新 ‘車손해배상법’ 개정나서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06-12 10:54:13
  • 최종수정 2019.06.1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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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자율주행車 손해배상처리 법안 논의 중
'5G 융합 자율주행차' 기술, 시민들에게 공개 예정
자율주행車에 대한 국민 안정성 보장 아직도 미흡
“자율주행車 관련 입법 마련, 국민들 삶의 질 향상”
5G 융합 자율주행차 [사진=구글]
5G 융합 자율주행차 [사진=구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법안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자와 제작자 간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장기간 발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히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현행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자가 운행을 할 때의 경우만 해당된다. 국내에선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기술로 구축된 '5G 융합 자율주행차' 기술은 오는 22일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는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는 국토부의 노력이다. 

삼성전자도 미래를 위한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분야에 먼저 뛰어든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그룹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 통과돼 공포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보험 법률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용화만 촉진할 뿐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손해보험법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이를 필요로 하는 입법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를 현실화시킬 환경들을 조성해야 하며, 그러기에 입법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자율주행차과 관련된 규제 및 생태계 조성 등 법안들도 공표된다면, 자율운행을 통해 자가운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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