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주말 중대 고비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주말 중대 고비
  • 전제형 기자
  • 기사승인 2019.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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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 막판 쟁점 부상...협상에 난항
민주 "청문회 불필요...내주 국회 소집해야"
한국 "추경 필요성 검토 위해 청문회 개최"
국회 정상화 결렬, 떠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결렬, 떠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사진=연합뉴스]

마지막 합의만 남겨놓은 듯 했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막판 최대 쟁점은 제1야당인 자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6조 7000억 원 상당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적정성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현 경제 상황의 올바른 진단을 위해 경제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현 정권에 대한 공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목적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인데 경제청문회가 열린다면 추경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협상에 조건을 계속 거는데, 합의해서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는 관련 문구 조정에 있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한국당이 이번 경제청문회까지 연이어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두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며 원인 파악과 더불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길 잃은 우리 경제와 한 치 앞을 모르는 서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청문회 요구에 즉시 응해 정책집행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하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권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권이 '닥치고 추경'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을 반대해 온 그간의 입장을 선회하고 협상 타결 불발 시 한국당을 뺀 6월 국회 소집을 적극 강구하는 상황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으나 국회 정상화를 고대하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다음 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어 여야의 긴박한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고(故)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화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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