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담판'…6월 국회 '정상화' 되나
여야 3당 교섭단체 '담판'…6월 국회 '정상화' 되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16 11:28
  • 수정 2019.06.1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 여부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최종 담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공개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없으나 이날 오후 만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해왔다. 

6월 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한국당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남은 핵심 쟁점은 자유한국당이 꺼내 든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민주당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하는 '경제실정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사과부터 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요구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면 될 일이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문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 청문회가 정부 정책 흠집 내기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6월 중 추경을 처리해 7월 중 집행하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부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어떻게 할지 등이 이날 담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