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5%를 밑돈 데 이어 연내 사상 최저치(1.246%)를 갈아치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금리인하 전망이 확산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인 14일 기준 1.4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24일 기준금리 수준인 1.75%를 하향 돌파하고 나서 1.4%대까지 낮아졌다.

지난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히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469%까지 낮아지며 연저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는 일단 현 수준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뎌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 채권금리가 최저치를 경신할 수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강남구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금리인하는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더 풀려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여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고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추가대책으로는 고가 주택일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높이거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준공 후 30년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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