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8조원씩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구, 상하수관, 전력구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방침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선제적 투자·관리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며,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대책 내용은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해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향한 수준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천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는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천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어난다. 이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천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또 정부는 긴급보수를 위해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천912억원 외 3천792억원(도로 1천208억, 철도 1천430억, 저수지 500억, 하천 300억, 열 수송관 100억, 상하수도 113억원 등)의 추경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개선된다.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시점인 2020년 1월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이 하위법령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등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

기반시설에 대한 총 조사를 통해 15가지 종류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2023년까지 전국 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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