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쓸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은 샌드위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임금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활력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역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강북 도심, 강남 번화가마다 ‘임대’ ‘매매’ 딱지가 즐비하게 붙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제조업 부흥’의 기치를 들고 비전을 제시한 것 만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며,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추진,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등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를 접한 경제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나름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이 정도의 플랜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역으로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줄 근원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고, 그 감기가 독감으로, 인후염으로, 폐렴으로 진행된다. 만일 면역력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면 나아가 온 몸 구석구석 약한 부분들이 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감기도, 독감도, 폐렴도, 잡병도 낫게되는게 이치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대기업, 부자들의 돈을 더 걷어(증세)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대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2년여 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정책 추진 결과는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에 육박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3%대까지 내려왔다. 반면 한국은 2013년(3.1%) 이후 5년 연속 실업률이 올라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미 성장률은 미국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2.86%로 한국(2.67%)을 앞선다. OECD는 최근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은 기존 2.6%에서 2.4%로 떨어뜨렸다.
  
OECD 전망대로라면 경제 규모는 한국의 12배, 인구는 6배나 더 많은 미국이 한국보다 2년 연속 성장률을 앞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아예 ‘마이너스’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역주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이론상 임금 상승은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다 ‘작은 정부’보다는 정부의 역할(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대기업은 ‘탐욕스런 재벌기업’으로 간주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보다는 노동자를 중시하는 분배 중시 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이 시장주의와 역행하는 정책들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국민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게 된다는 논리다.

물론 이같은 방향은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큰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에서는 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임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감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방경제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상승을 낳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촉진해 국내 생산이 축소되고 고용 감소, 실업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도 절실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성장해온 원동력은 대기업이었다. R&D 투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끌어왔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만불도 못되는 미미한 나라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에 대한 기획 수사만 해도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검찰이 압수수색만 19번이나 실시하는 등 초고강도 표적수사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우려의 눈빛 속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투자해달라’는 하소연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외신들은 '이번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거친 시장으로 뛰어나가는 ‘도전정신’이 가득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매달리는 현상을 보고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나라, 다른 나라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대접받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이 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정규 대표이사 발행인]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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