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기 장관, 해산 뒤 소송전 휩싸인 검찰 과거사위와 24일 ‘비공개 회동’
[단독] 박상기 장관, 해산 뒤 소송전 휩싸인 검찰 과거사위와 24일 ‘비공개 회동’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6-20 15:01:42
  • 최종수정 2019.07.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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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과 회의 뒤 마지막 만찬 예정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데도 소송엔 ‘뒷짐 지적’ 해명할 듯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의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8개월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해산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조사 결과를 두고 소송에 휩쓸린 위원들을 상대로 장관의 ‘비공개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과거사위 위원들은 오는 2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식 만남을 갖는다. 이 만남에선 이달 말 발간될 ‘검찰 과거사위 백서’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진다. 지난달 31일 해산한 과거사위 위원들을 장관이 소집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이날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 박 장관은 과거사위 위원들을 위로하는 ‘마지막 만찬’을 연다. 과거사위는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개별 위원들은 소송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과거사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적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언급했다.

박 장관이 만찬 자리에서 지난 두 정권 때의 사건을 맡았다가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사위는 엄연히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데, 그동안 박 장관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용산지역 철거민 사건에서 각각 재조사 대상이 됐던 조선일보사와 검찰 수사팀은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촉구 대상이 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이 사건 주임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함께 ‘윤중천 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김 변호사와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물어내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박 장관과 과거사위 위원들의 비공개 회동을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감사패를 주는 자리”라고 짧게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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