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거사 위원 상대로 소송하는 것 맞지 않아"
[단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거사 위원 상대로 소송하는 것 맞지 않아"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6-26 13:46:16
  • 최종수정 2019.07.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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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과거사위와 비공개 회동 때 첫 입장 밝혀
주무장관으로서 '소송전 회피'한다는 지적 의식한 듯
지날 1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동석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악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날 1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동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악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문기구인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개별 위원 앞으로 제기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두고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과거사위 성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지 약 이주일 만이다. 

2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4일 오후 6시쯤 서울 모처에서 과거사위 위원들과 만나 '마지막 만찬'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해 18개월 활동을 끝으로 해산한 과거사위에 몸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대로 (소송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짧게 드러냈다. 2시간 30분 이어진 만찬에서 박 장관의 유일한 과거사위 관련 발언이었다. 

만찬 자리에 동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 취지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저녁 만찬 자리에서 한 말까지 확인해주는 것은 주저스럽다"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 "한 전 총장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골프장에 데려왔던 것 같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상의 진술을 토대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같은 날 자신들을 '윤중천 리스트'라고 지칭하며 수사촉구한 과거사위의 발표가 허위라는 취지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소장 제출 여부는 26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수사촉구 6일만에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발표해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 판단을 사실상 회피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같은 수사단 발표를 근거로 지난 14일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의 사건' 주임위원 김용민 변호사와 해당 사실을 과거사위에 보고한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소장엔 대한민국과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박 장관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개별 위원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발간 예정인 '검찰 과거사 백서'의 저자를 사건별 주임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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